법령 건설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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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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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변갑규 1 윤태방 1 라정옥 1 차상근 1 김대희 1 한기준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5년

2014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4.09.03 선고 2013구합3339 판결
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8도3240 판결
  [건축법위반·업무방해·건설업법위반][공1999.3.1.(77),410]
   건축법위반 업무방해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두6432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39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7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03, 1997. 3. 14., 인용
  산재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996년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11418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54]
 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도911 판결
  [건설업법위반][공1986.10.15.(786),1332]
  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

1985년

12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도728 판결
  [건축법위반ㆍ건설업법위반][공1985.9.1.(759),1145]
  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건설업법부칙 건축법 건축사법 헌법 형법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도123 판결
  [모욕·건설업법위반][공1984.6.15.(730),948]
   모욕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도1364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설업법위반][집31(1)형,6;공1983.3.15.(700)458]
  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2도45 판결
  [배임·건설업법위반][공1982.9.1.(687),718]
   배임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형법

1975년

16. 대법원 1975. 1. 14. 선고 74누252 판결
  [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1;공1975.3.15.(508),8298]
  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 민법 법인세법

1972년

17. 광주고법 1972. 3. 29. 선고 71나206 제민사2부판결 : 상고
  [대부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03]
   대부금청구사건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